야당 국회의원들이 이틀째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가두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해외토픽감으로 희화화하는데 그치지않는다.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본격 진행중인 터에 성원은 고사하고 국가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경제와 외교등 대외활동에 끼칠 피해만도 막대하다고 봐야한다.

심각한 것은 야당이 이제는 공식당론으로 감금과 납치도 태연히 감행할만큼 집단적인 수치심의 마비현상에 빠졌다는 사실이다.방법을 가리지않는 야당의 행태로 우리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있다.작년 가을에는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를 35일간 공전시켰고 이번에는 가뭄대책을 위한 임시국회를 마비시켰다.체제의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된 문민시대에 와서 절차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야당의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을뿐 아니라 국회무용론을 보편화시키지 않을지 실로 걱정스럽다.

9일 열린 새임시국회는 야당의 불법때문에 자동유회된 국회가 하려했던 일들을 처리해야할 책무를 갖고 있다.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과 규칙을 앞장서서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그들이 정당의 행동대로 전락한 마당에 정상적인 의회제도는 작동되기가 불가능하다.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민주당은 과거 독재권력이나 쓰던 폭력적 방법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 등에 대한 감금부터 풀어야한다.정치를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회도 질서속에 정상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정치논리와 법치를 가려 조치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실력행사는 그것이 갈수록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나아가 여야의 충돌이 정국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의 원만한 실시조차 위협하지않을까 우려된다.그런 위험을 미리 막기위해서도 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노선으로 돌아가야한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않는 파괴적 노선은 공천이익의 수호로만 비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