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투자승인제 폐지로 또 상처

세계 일류기업,경쟁력 있는 간판 기업을 키우자는 업종전문화 정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업종전문화 정책은 지난 해 삼성승용차 문제로 휘청거리더니 최근엔 아예 없애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당초 의욕적으로 대들었던 통상산업부도 맥이 빠진 모습이다.

업종전문화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관련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자는 정책.IBM이나 GM과 같은 유수 기업을 만들어 세계를 무대로 싸우자는 게 의도였다.30대 재벌이 각기 2∼3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력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여신관리나 공장입지,기술개발 지원에서 우대한다는 게 골자이다.물론 비주력 업종에의 투자나 진출은 억제토록 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업종전문화 정책이 지난 해 흔들렸다.삼성의 승용차사업때문이었다.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가 스스로 삼성의 비주력업종(승용차 사업) 신규 진출을 허가해 주었다.청와대 입김이 강했던 사안이지만 어쨌든 도장은 통산부가 찍었다.

재벌에 신규 진입보다 기존 업종에서 간판 스타를 육성해 달라고 했던 통산부로선 더 이상 업종전문화를 재계에 권유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업종전문화 정책은 최근 재정경제원이 10대 그룹의 기업투자 승인제를 4월부터 폐지키로 함으로써 또 한차례 상처를 입게 됐다.비관련업종 투자를 제한,업종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던 유일한 수단이 없어지게 돼 주력기업이 비주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주력기업들은 해외증권 발행이나 유상증자,회사채 발행에서 우대받고 수도권에서 첨단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주력기업의 관련업종 출자는 총액한도 제한에서 7년까지 예외를 인정받는다.

통산부 관계자들은 재벌의 투자승인제가 철폐되더라도 총액출자 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기 때문에 주력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다.그러나 「주력기업의 비주력 투자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림으로써 업종전문화 정책은 「채찍은 없이 당근만 있는 특혜업종제」로 전락할 운명에 처했다.

한 당국자는 『당초 의도와 달리 재벌들이주력업종제의 혜택만 챙기고 있다』며 『이제 대그룹이 알아서 하는 것 외에는 업종전문화를 제도적으로 유도,추진할 정책수단은 없어졌다』고 털어놓았다.현행 규정상 3년 뒤에 지금의 주력업종을 바꾸고 새 주력기업을 선택하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업종전문화가 재계의 이해와 규제완화 정책에 치어 결실 없는 특혜성 조치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