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이사국 진출 도움 기대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 상비체제 참여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여기에는 우리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상비체제는 지난 92년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에 평화유지를 위한 상비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그러나 각국의 병사를 한데 모으는 상비군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각국이 국내에 인원을 준비해두는 상비체제로 지난해 6월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 상비체제에 참여를 결정한 국가는 모두 35개국이다.말레이시아·인도등 아시아에서 7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등 유럽에서 18개국,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등 미주에서 5개국,이집트·세네갈등 아프리카 5개국등 전세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상비체제를 구성할 보병 5백40명등 총 7백97∼8백12명의 인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다.특정 부대를 지정할 지,아니면 어학 능력등을 근거로 선발하거나 희망자를 모집할지는 국방부가 연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보병의 파견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상비체제 참여를 결정한 35개국 가운데서도 보병을 파견하기로 한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유엔측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외무부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분쟁의 당사자를 분리시킨 완충지대에서 휴전을 감시하는 것이 보병의 주요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보병은 자동소총과 군장으로 무장하게 되며,분쟁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항상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1948년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가운데 1천2백명이 임무수행중 희생됐다.

현제 전세계적으로 캄보디아·보스니아·소말리아 등 17개 지역의 70여개국에서 7만명의 인원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물론 아직 상비체제에서 투입된 인원은 아니다.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SOM 2)에 2백50명의 공병대를 보내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이후,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SO)에 의료부대 42명,그루지야 평화유지단(UNOIG)에 군 옵서버 6명,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의 평화유지단(UNMOGIP)에 군 옵서버 5명을 파견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