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교 영역 확대… 영재교육 강화”/답변
▷질의◁
▲신진욱 의원(민주당)=고교평준화를 해제한다면 중학에도 과외 회오리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평준화해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정부는 언제 노동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황윤기 의원(민자당)=상급학교 진학 선택권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농어촌 지역 학군제는 폐지돼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자방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만은 제도적으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소신은.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경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라.
▲신계윤 의원(민주당)=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가.지자제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천을 안하거나 행정가를 공천하면 되지 왜 억지로 법으로 강제해서 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으려고 하는가.지정진료제도(특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강인섭 의원(민자당)=잦은 인사교체와 전문성 없는 인사등용은 국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마련이다.대통령에 대해 내각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찾아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언론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상두 의원(민주당)=총리는 정부 여당 일각의 개헌론에 대한 해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라.현시점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전국 시·도에 있는 수많은 관변단체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 단체를 부정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현솔 의원(민자당)=총체적 교육개혁 구상을 밝혀라.대학입시제도의 근원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성이 없다.과외를 추방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마련을 촉구한다.대학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교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여성의 사회참여,특히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라.
▲조일현 의원(신민당)=국민의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 운동을 위해 정부가 대국민강령을 선포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대책은.통합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생각과 영세 시·군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라.구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되 파괴하지 말고 다른 곳에 옮겨 관광자원과 국민정신교육 홍보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김기수 의원(민자당)=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 지역개발과 국가시책의 지방실시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자치단체와 정부간에 첨에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파렴치범이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대비,자율밤범조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및 윤리도덕률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농어촌 학군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다만 도시에 인접한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정은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노총이나 노조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광복5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협의에 응해오면 적극 추진하겠다.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김용태 내무부장관=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연계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측면과 고려해야 한다.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정치범에 대한 은전조치는 재판제도나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종결짓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갈 것이다.
▲김숙희 교육부장관=교육방송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 교육의 본질을 이탈할 우려가 있고,1천5백억∼1천2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독립공사 형태로는 조달하기가 어려워 교육부가 관장할 필요가 있다.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영화·음반제작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으로 금융 및 세제혜택을 받도록 관계당국과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97년까지 청소년 수양소 3백30곳을 만들고 청소년프로그램을 5백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외국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교육방송의 구조개편은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송종합 마스터플랜에서 공표할 예정이다.KBS2TV를 민영화한다는 이른바 「음모설」은 헛소문이다.정부는 현행 공중파방송의 구도를 바꿀 어떠한 계획도 없다.<박대출·서동철 기자>
▷질의◁
▲신진욱 의원(민주당)=고교평준화를 해제한다면 중학에도 과외 회오리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평준화해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정부는 언제 노동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황윤기 의원(민자당)=상급학교 진학 선택권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농어촌 지역 학군제는 폐지돼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자방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만은 제도적으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소신은.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경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라.
▲신계윤 의원(민주당)=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가.지자제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천을 안하거나 행정가를 공천하면 되지 왜 억지로 법으로 강제해서 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으려고 하는가.지정진료제도(특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강인섭 의원(민자당)=잦은 인사교체와 전문성 없는 인사등용은 국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마련이다.대통령에 대해 내각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찾아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언론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상두 의원(민주당)=총리는 정부 여당 일각의 개헌론에 대한 해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라.현시점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전국 시·도에 있는 수많은 관변단체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 단체를 부정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현솔 의원(민자당)=총체적 교육개혁 구상을 밝혀라.대학입시제도의 근원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성이 없다.과외를 추방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마련을 촉구한다.대학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교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여성의 사회참여,특히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라.
▲조일현 의원(신민당)=국민의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 운동을 위해 정부가 대국민강령을 선포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대책은.통합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생각과 영세 시·군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라.구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되 파괴하지 말고 다른 곳에 옮겨 관광자원과 국민정신교육 홍보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김기수 의원(민자당)=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 지역개발과 국가시책의 지방실시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자치단체와 정부간에 첨에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파렴치범이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대비,자율밤범조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및 윤리도덕률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농어촌 학군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다만 도시에 인접한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정은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노총이나 노조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광복5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협의에 응해오면 적극 추진하겠다.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김용태 내무부장관=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연계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측면과 고려해야 한다.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정치범에 대한 은전조치는 재판제도나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종결짓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갈 것이다.
▲김숙희 교육부장관=교육방송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 교육의 본질을 이탈할 우려가 있고,1천5백억∼1천2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독립공사 형태로는 조달하기가 어려워 교육부가 관장할 필요가 있다.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영화·음반제작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으로 금융 및 세제혜택을 받도록 관계당국과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97년까지 청소년 수양소 3백30곳을 만들고 청소년프로그램을 5백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외국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교육방송의 구조개편은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송종합 마스터플랜에서 공표할 예정이다.KBS2TV를 민영화한다는 이른바 「음모설」은 헛소문이다.정부는 현행 공중파방송의 구도를 바꿀 어떠한 계획도 없다.<박대출·서동철 기자>
199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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