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변호사 검사임용 검토/정부 국회답변/외국인 불법취업자 법적보호

중견변호사 검사임용 검토/정부 국회답변/외국인 불법취업자 법적보호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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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상위활동

국회는 3일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4,6일 이틀동안 상임위활동을 벌인뒤 7일 폐회할 예정이지만 민자당이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한 통합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회기연장을 고려하고 있어 일정은 유동적이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사회봉사활동과 인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은 당장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달부터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합법적인 취업자와 마찬가지 법적용을 받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 가운데 적격자가 검사임용을 신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은 『10대 재벌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골프 스키장 콘도등 여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외화수입과 국민휴식공간확대 차원에서 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98년까지 국민연금 5천5백억원,정부재정 6백82억원,고용보장기금등 모두 1조여원을 투입,6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을 위해 96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수질관리비로 국고에서 7백51억원을 지원하고 하류지역 수도사업자 수익 가운데 일정비율을 원수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99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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