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대선정국의 급변(해외사설)

불 대선정국의 급변(해외사설)

입력 1995-02-28 00:00
수정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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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는 지난 90년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공익을 위해 좋지 않다고 말했다.5년전 그의 분석은,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한지 5주일이 지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교육개혁법안이나 실러­마레샬 도청 사건,그리고 미국의 프랑스내 스파이 활동사건 등은 정부내에서 대통령선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국토보안국(DST)이 다수의 미국인들의 프랑스내 활동을 보고했으며 이에따라 총리실과 외무부·내무부및 대통령궁 사이에는 협조체제가 구축됐다.

그런데 그 활동의 공개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요원들에게 두어지는 혐의를 확인했으나 프랑스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무장관의 이런 분개는 사건 공개 다음날 보도됐으며 이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그것은 외무장관이 지지하는 자크 시라크 파리시장과,샤를 파스콰 내무장관이 지지하는 발라뒤르 총리간의 경쟁의 결과다.

시라크 시장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발설자를 규명하는 정부의 조사를 요구한 외무장관을 격려했다.

시라크 시장은 7년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사용했던 논쟁의 수법을 그대로 쓰려고 한다.미테랑 대통령은 당시 시라크 시장과 레몽 바르 전총리가 우파 후보로 대립됐을 때 「국가 수호자」임을 자처했었다.

상대방들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취한 행동과 각료의 다수가 주위에 모인 점을 이용하려 들까.시라크 시장은 총리 공관인 마티뇽에 주어진 사실들이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의 왜곡과 함께 외무장관에 의한 정부의 연대성이 깨어진다는 희생도 따를 것이다.<르 몽드 2월 25일>
1995-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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