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식 증권저축 한도 1천만원으로/재경원,금융규제 대폭 완화

오는 4월 1일부터 10대 재벌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가 폐지된다.또 3월부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대출해 주는 할부식 증권저축의 한도가 1인당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고,투신사가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팔 수 있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4일 금융감독원 설립을 계기로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풀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현행 금융 관련 1백25개 규정에 담긴 과도한 규제 조항을 전면 정비,이 중 일부는 3월부터,나머지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벌기업에 대한 타기업 출자제한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만 받게 되며,여신관리 차원에서는 기업투자가 자유화 된다.<관련기사 7면>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채권을 살 때 매입대금의 30%만 고객이 내면 나머지 70%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금리보다 1%포인트 싸게 빌려주는 할부식 증권저축의 한도를 현재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작년 2월 증시 과열을 막기위해 창구지도 형식으로 금지한 투신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매각이 다시 허용된다.

현재 생보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점포 설치 및 모집인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해 자유화 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