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통폐합/사실상 백지화

정부출연연 통폐합/사실상 백지화

입력 1995-02-25 00:00
수정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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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48개 모두 장기과제로 연구”/한은법 논쟁 불필요… 이달중 국회 제출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현단계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유보결정에 대한 배경과 언제 다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통폐합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7면>

재경원 관계자는 『통폐합을 유보하기로 한 방침은 인문·사회계분야 19개,과학·기술분야 29개 등 4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원법 등 금융관련 5개 법의 제·개정과 관련,『현재와 같은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립과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은으로부터 개정안내용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았으나 한은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배제했다.홍부총리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한은과 관련학계의 의견이 개진됐고 이를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한 만큼 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
1995-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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