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대표연설<요지>

국회 민주당 대표연설<요지>

입력 1995-02-24 00:00
수정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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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영삼 정권의 핵심부가 일으키고 있는 지자제 선거를 둘러싼 평지풍파는 우리 정치의 앞날에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지금은 4대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선거 목전에야 지자제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엎는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어제 여당대표가 제의한 네가지 문제는 새로운 여야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들입니다.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4대선거의 차질없는 시행을 언명했으나 민자당 핵심부는 선거연기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분할론,시도폐지론,구청 준자치화,지자제선거의 정당배제론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은 민자당이 지자제선거의 불리함을 깨닫고 지자제를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앞에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공포한 지자제가 한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자기에게 불리할 지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짓밟힌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지자제를 연기하거나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강행될 때 우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해둡니다.

고질적인 공작정치를 뿌리뽑기 위해 국회조사권을 발동하고 경기도와 안기부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요구합니다.또 12·12군사반란자들을 기소하고 5·18민주시민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그리고 명예회복 조치에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중에서 가장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외교통일정책입니다.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서있게 개혁할 수 있도록 퇴로를 터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통일안보 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결속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해나가는 시대적인 추세와는 크게 역행하는 개악조치로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부지역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구성,특별예산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관련법을 개정,재해지역을 선포해야 합니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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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의 명예회복과 사면복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1995-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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