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 정권퇴진운동 불사를 들고 나왔다.장외발언도 아닌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지자제문제에 관한 당론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온 극단론은 국정의 진지한 논의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12·12기소투쟁 때에 이어 되풀이된 무분별한 정권타도 발언의 습성은 지양되어야한다.

국회의 면책특권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같은 폭발성도 없지만,걸핏하면 합법적이고 정통성있는 정부의 퇴진을 운위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가 없다.따지고 보면 민주적 헌정질서를 언제든지 교란하겠다는 대국민협박이라 할 수 있다.민주의정의 한수레 바퀴인 제일 야당이 의견이 다를 때마다 정권퇴진부터 입에 올려서야 무슨 대화와 토론의 민주정치가 될 수 있겠는가.더구나 불법적인 반체제세력도 아닌 책임있는 공당의 그러한 언동은 파괴적인 선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엄포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야당이 극한적이고 호전적인 정치체질을 바꾸어 어디까지나 이성에 바탕한 명분과 정연한 논리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민주정치를 실천해주기를 당부한다.정권퇴진운동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일체의 지자제 개선 논의거부를 확인한 민주당의 대표연설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그같은 야당의 자세는 현행 지자제가 무슨 신성불가침이라도 된다는 전제이며 제도개선노력이 무슨 죄악이라도 된다는 식의 흑백논리로서 정치공세로밖에 받아들여지지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준공을 앞둔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최종보수를 해야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야한다.그러기위해 민자당은 조속히 구체안을 마련하여 대야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면 회기를 늘려서라도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매듭지어야할 것이다.

정치권이 책임을 다 못한다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라도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