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 전제로 문제점 개선 의지/선거연기 우려 불식… 야와 협상 관심

민자당 이춘구 대표의 22일 국회 대표연설은 크게 두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하나는 그동안 민자당 안에서 중구난방 제기되던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의 논의방향을 정리한 것이다.정부·여당으로서는 개혁 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고 천명한 점도 눈에 띈다.

이대표는 6월27일 지방자치선거 실시방침이 확고하다고 밝혔다.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민자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연기 불가피론」에도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국민 다수가 바라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선거를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지방행정구조 문제를 포함,지방자치제 전반에 대한 논의 자체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6월 선거를 한다는 전제 아래 떳떳하게 조직개편 문제를 공론화 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내 기구는 물론 국회 안에도 여야간 지자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날 바로 이승윤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선거와 관련,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의 조정,현재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의 단순화,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위상 변경,정당공천의 범위 등 4가지를 예로 들었다.

민자당은 이날 이대표의 연설이 끝난뒤 당직자간담회를 열고 행정계층구조의 단순화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6월 선거전에 고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시간이 걸리는 행정계층구조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도 제도를 바꿀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자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 안을 당지도부에 제시했다.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준자치구로 바꿔 재정권 및 조례제정권을 없애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이다.서울시를 4개 정도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지방자치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여야 협상의 시작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민주당도 어떤 형식이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따라서 22일의 민주당 대표연설과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이 주목된다.

이날 이대표 연설은 「개혁과 안정」이란 2중구조의 논리에도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 있다.

새정부 출범후 개혁논리가 정부·여당을 압도해온 것이 사실이다.이제부터는 개혁과 안정의 대칭되는 논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이대표는 선언했다.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중산층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뜻을 밝혔다.「자유민주연합」등의 정치결사가 집권당으로부터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잠식하려는데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이목희 기자>

◎이 민자대표 국회 연설 요지

이제는 정치가 개혁에 앞장서서 사회 모든 분야를 선도해야 합니다.새로운 정치는 정치부패·타락공천·금권선거 등이 사라진 깨끗한 정치,지역과 계층 및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민생정책을 개발하는 생활정치,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정치가 돼야 합니다.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개혁과 안정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지금은 개혁과 안정의 균형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우리 당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4대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행 지방행정구조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3단계 지방행정구조로는 폭발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특별시·광역시의 구위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당공천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자제 본질과 관련해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당이 지방행정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솔선하지 못한 것은 논의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논의했을때 지방선거 연기를 위한 음모로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학계·언론계로부터 현행 제도를 우려하는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국민적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이같은 문제가 선거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거론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구조 개편논의가 금기시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논의 자체는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지방자치선거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앞날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같은 논의는 오는 6월27일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당은 당내에 「지방화추진위」를 구성,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내에 지자제 관련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한해를 계기로 정부의 물관리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합니다.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한 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시책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합니다.또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세계화에 대비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농어업정책의 대대적 개혁으로 더 잘사는 농어촌을 이뤄야 합니다.정부가 구상중인 교육개혁 실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입니다.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함에 있어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원활히 출범하도록 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동결·포기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군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을 통해 정예강군을 만들어야 합니다.마약·조직폭력·가정파괴·인신매매 등 4대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