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문제가 임시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 같다.정부가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이 맡도록 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직을 한은총재에게 넘겨주되 한은 산하의 은행감독권은 재경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가운데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의 독립성은 물가 등에 영향이 큰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성을 견지하고 금융산업이 오랜 관치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는 한은의 독립이 마치 정부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운영을 꾀하는 홀로서기만으로 잘못 이해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화신용정책은 수많은 국가경제정책가운데 일부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표인 통화가치안정은 다른 정책수단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은독립은 정부 내부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 다른 부처나 정책목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해외의 충격에 민감하고 돌발변수가 많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책간의 보완과 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때문에 은행감독권의 문제도 서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지는 힘겨루기식의 부처 이기주의 시각에서 다뤄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인 금통운위 결정사항 가운데 시중은행지불준비금이나 자금시장점검 등 통화조절에 관한 감독권은 한은이 부분적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면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외환관리 등 거시적인 경제운용관련 시책들은 재경원이 신설하는 금융감독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