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설확충비 찬조모금 허용 검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이 학교운영에 참여,학교 업무를 심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새학기에 각 초·중·고교별로 설치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화에 부응해 창의와 자율,경쟁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 교육관계자들의 건전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또한 교육부의 자율화 조치로 학교장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업무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장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거는 기능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업무에 대한 일선학교와 교육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작업을 마쳤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예산의 운용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학교업무를 심의해 이를 학교장에게 건의,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나 동창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해 학교시설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학교장 또는 교사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학교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인 구실에 대한 지침은 일선 교사나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마련할 것이며 교육개혁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