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 정치협상 추진/민자 김 총장

지방조직 개편 정치협상 추진/민자 김 총장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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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선거 「정당공천 배제」도/야에 고위회담 곧 제의/민주선 “협의기구 구성 불응”/“내각아닌 정치권서 해결할 사안”/이 총리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18일 지방행정조직 개편,지방선거의 정당참여 문제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에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여야간 고위정치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김총장은 다각적인 여야 협상채널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전에 개선할 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선거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해두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날 낮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무협의회장단 퇴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주체인 정당이 문제가 있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른체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를 통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회 특위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가 성숙되면 사무총장회담등 여야 고위당직자간의 별도 대화채널의 가동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여야협의가 이뤄진다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구 문제와 행정계층 문제등을 재검토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정당공천 배제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면서 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마련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가 그 틀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18일 상오 이춘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정책위에서 행정조직 개편문제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지방선거전에 행정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소장의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제출받아 당정책위에서 선거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서동철·박성원기자>

○이 총리 첫 언급

이홍구 국무총리는 18일 하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내각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결단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범진민자당대변인이 전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는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딱 부러지게 정책을 세운 것은 없으며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문제가 많다는 국민의식이 퍼져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6월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철저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 내각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의할 시간없다”

민주당은 18일 민자당 일각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자당이 새삼스럽게 행정구역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어떤 협상이나 국회기구구성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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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변인은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이 사퇴해야 할 다음달29일까지 불과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민자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할 때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진경호 기자>
1995-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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