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뇌물의 부패고리」 끊었다/“정치자금 한푼도 안받는다” 대통령선언이 기폭제/「윤리법」 강화… 부정축재 원천봉쇄/부처 이기주의로 엄두 못내던 정부조직 대수술

작년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된 공보처의 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정경유착 악습 차단

지역 민방 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는 막대한 이권으로 알려져 지역별로 첨예한 경쟁을 보였다.실질적인 평가작업은 위원장인 오린환 장관과 8명의 평가위원 전원이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서울시내 모처에서 합숙까지 하며 진행됐다.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정치결탁설 및 이전투구식 매터도까지 나돌았지만 민방허가 과정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민방 사업이 문민정부 들어 우리 공직자들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라면 93년8월 결정된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은 외국 업자로부터의 검은 대가를 배제한 모범적인 경우로 꼽힌다.과거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종종 정치자금 수수설이 오갔기 때문이다.

박유광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은 『파격적인 차관 조건 등 가격이나 운영 경험에서 TGV측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결과』라며 『대형 사업에 흔히 따르는 잡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문민정부의 달라진 공직풍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 과거 고질화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솔선해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취임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 선언은 전체 공직사회의 정화를 가져온 큰 계기로 평가된다.

○관가 풍속도 바뀌어

서울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나 과천의 제2종합청사 주변 음식점에는 과거처럼 업자들이 점심을 대접하며 뒷거래를 하는 광경이 거의 사라졌다.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어도 관청 주변을 맴도는 업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관가의 풍속도가 바뀐 것이다.

토지개발공사나 도로공사·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사발주 때 으레 따르던 업자들의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의 상납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토개공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 해의 발주물량이 수천억원이나 되는데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납이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또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검은 돈을 챙길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작년에 인천 등 일부 지방에서 세금비리 사건이 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론 정부가 공직자 비리에 좀더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재산공개의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4급 이상,대민 접촉이 많은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은 6급까지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인정,금융거래 추적을 가능케 했다.이는 공직자 윤리법을 고치면서까지 추진한 사항이다.이미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혁의 제도화가 착착 이뤄지고 있다.

○정부정책 신속결정

예산 부풀리기와 낭비도 크게 줄었다.재경원의 이영탁 예산실장은 『종전 같으면 각 부처에서 예산을 불려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나,요즘은 부처마다 개혁 분위기에 맞춰 스스로 몸집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이다.이달 초 발표된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9대 시책은 농어촌 산업지구를 새로 지정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종전 같으면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재무·상공자원·농림수산·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해,길 경우 몇 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밀고 당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번에는 재정·예산·금융 등 「경제 3권」을 한손에 쥔 재정경제원 내에서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종전에 기획원과 재무부간의 이견 조정으로 애를 먹던 비능률이 제거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서비스 행정 탈바꿈

또 도로·항만·철도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분담하던 건설부와 교통부도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뒤 한 부처에서 업무협의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입안,집행하고 있다.

종전에 잡다한 대민 업무까지 담당하던 통상산업부나 정보통신부 등도 군살빼기에 따라 『이권에 개입하려고 해도 조직과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조크성 불평(?)까지 나온다.

이는 지난 연말 30년만에 단행된 혁명적인 행정조직 개편의 결과다.냉전 체제의 종식과 무한경쟁 시대의 돌입이라는 세계사적 조류는 작고 강력한 정부의 구현을 요구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런 추세에 맞춰 관료의 규제를 서비스로,군림하는 자세를 봉사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종전의 재무부와 상공자원부가 대립할 때 경제기획원이 중재하던 균형의 기능과 공룡 부처가 된 재경원에 대한 견제수단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1백15개 과가 폐지되고 1천2백명이 공직에서 물러난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높이는긍정적인 결과를 빚어낼 전망이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