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제기」이후 정치권 반응/민주계 환영속 일부 “감표 요인” 불만/민자/“시기적으로 부적절” 여권의도 경계/민주

민자당의 김덕용 사무총장이 제기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가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여권은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계파의 구분 없이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개편이 가능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치면 서로 뚜렷하게 갈린다.반면 야권은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자당은 15일 김총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또다시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내부의견부터 먼저 조율해야 할 상황.

지난해 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한차례 제동이 걸린 경험이 있는 민주계는 일단 행정체제 개편주장을 환영하는 분위기.

송천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기차가 달려가는데 철로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필요하다면 기차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극론을 개진.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지방자치선거의 연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

정치학자 출신인 손학규 국제기구위원장은 당내 행정체제개편론에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장본인.손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개편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시·도 폐지론을 주장하며 이번 논란 이전부터 언론매체등을 통해 이를 역설하고 있다.

반면 민정계는 회의적이다.이춘구 대표는 『일리는 있는 얘기』라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반문.

김윤환 정무1장관은 『이런 식의 논의 자체가 감표요인』이라고 불만스럽다는 반응.문제만 부풀려 놓고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에서 부담만 안는다는 것.

강용식 총재비서실장도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곧 지방선거연기론으로 비쳐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피력.

○…민주당은 무엇보다 김종필 의원의 신당출현등으로 민자당이 점차 불리한 국면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를 생략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주장.

15일 당무회의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 더이상 거론되는 것은 민자당의 음모일 수 밖에 없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집약.

이기택 대표는 이날 아침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다』고 경계.이대표는 또 이같은 기조에 따라 박지원대변인에게도 강도 높은 비난 논평을 내도록 지시.

박 대변인은 『개혁을 하겠다며 촉망을 한몸에 받고 임명된 민자당 신임사무총장의 첫 업무가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지자제선거 연기음모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자당의 김총장을 직접 겨냥.

이같은 반발의 뒤안에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야당우세지역에서 이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는 현실적 측면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당내 일각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기초단위 선거직이 너무 많아 제대로 정착될 지 의문』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

○…청와대는 이날도 『예정된 지방자치선거는 법이 정한 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제 누가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김덕용 총장이 순수한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하는 모양인데 김 총장도 지방자치선거 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

모든 것을 정치적 음모나 공작적 차원에서 보려는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적.<한종태·서동철 기자>

「행정개편」 국회내무위 속기록/김내무/“내무부는 선거준비 열중”/“「예정대로 실시」 건의할 생각은”/질의/“지방선거 연기 검토한적 없다”/답변

15일 국회 내무위에서는 민자당의 김덕용 사무총장이 제기한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민주당측이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민주당의 정균환·김옥두·장영달·이장희 의원과 김용태 내무부장관이 주고받은 질의답변으로 이날 공방은 요약된다.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절대로 없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민자당 사무총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청와대와 사전협의가있었느냐.

▲나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김총장의 행정구역 개편론을 어떻게 생각하나.

▲내무부로서는 여야 합의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준비에만 열중할 뿐이다.

­대통령이 한번 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도록 건의할 용의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때 천명한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어제 청와대에서도 다시 확인해 주지 않았느냐.

민주당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줄기차게 퍼붓자 민자당의 박희부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이날 회의의 주의제인 가뭄대책으로 넘어가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같은 내용의 질의답변이 다시 이어졌다.

­그런 발언때문에 혼란을 야기했다면 내무부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총장의 발언내용이 민자당의 공식결의라면 내무부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다.한 정치인이 말한 것일 뿐이다.따라서 내무부는 선거준비에만 충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을 한번 더 밝히도록 총리에게 건의할 생각은.

▲필요하다면 해보겠다.그러나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정부가 나서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나.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집권당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선관위가 지방자치선거 준비를 해 오다가 어느 때부터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연기와 연관된 움직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공명선거 정착과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두가지 목표아래 선거에 임하고 있다.이를 위해 내무부의 명예를 걸 것이다.

­만일 그런 (선거연기)음모가 있다면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을 것이다.예정대로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잘 알겠다.

이처럼 공방이 쳇바퀴 돌듯 하자 박희부 의원이 또다시 나서 『장관이 선거연기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자꾸 묻는 것은 없는 애기를 낳아달라는 것』이라고 반격했다.같은 민자당의 김길홍 의원도 논의 자체가 지방자치선거 연기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앞으로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끝난 뒤의 장기적인 대책을 물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