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정부·국민 함께 지혜 모으자” 당부

15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예상대로 가뭄.장마철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가뭄대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안건은 모두 8건으로 평소 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강봉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의 가뭄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보고가 끝나자마자 첫번째 발언에 나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오 장관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가뭄극복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구 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

오 장관은 『지표수 보다는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수맥지도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지하저수량은 20%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전체 물의 21%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하다면수량과 물의 활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언급.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현재 1천3백㏊에 대한 수맥조사는 끝났으며 앞으로 10억원을 들여 2천㏊에 대한 수맥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지하수의 수량은 많지만 개발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수맥지도 작성의 실효성과 지하수 개발의 경제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

○…홍재형 경제부총리도 『완전한 암반관정 개발에는 수 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담세율이 지난해 보다 20여%나 늘어났음을 지적,관정 개발에 무한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예산당국의 고충을 토로.

홍 부총리는 『관정을 1개 파는데 3천만원이 드는데 3개를 굴착해야 1개 또는 많아야 2개가 성공할 뿐 아니라 관정 1개에서 나오는 지하수로는 고작 3㏊밖에 물을 대지 못한다』고 관정 개발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

○…이홍구 총리는 『가뭄 극복은 정부의 재해대처능력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인 동시에 국민들이정부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라고 전제,『가뭄이 점차 북상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문호영 기자>

<의결안건> ▲검찰청법(개) ▲정부의 기획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등(개) ▲행정쇄신위원회규정(개)▲영예수여안(퇴직교원등) ▲95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대체식수원개발비) ▲정부인사발령안 ▲제76주년 3·1절 기념행사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