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한심한 「사쿠라논쟁」(사설)

야당의 한심한 「사쿠라논쟁」(사설)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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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야당총무 독대를 「비정상적」인 면담으로 둔갑시키는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비정상적인 한국적 정치풍토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민주당이 신기하총무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선진국이라면 정말이지 아연실색할 희화적 사태라 할만하다.야당은 비생산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대화정치의 체제부터 갖추어주기를 바란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공작정치와 탄압의 피해자였던 야당으로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식의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그렇더라도 민주화시대에 와서까지 대통령의 순수한 야당총무 면담을 놓고 「사쿠라 시비」를 재연하는 풍토는 시대역행적이다.신총무의 행동이 당내상식에 비추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벌을 받아야 할 죄가 된다는 논리라면 민주당은 대화와 협력을 말할 자격을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행위를 야당분열공작차원으로 의심하고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징계대상으로 보듯이 매사를 계파다툼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야당대표인들 만날 수 있겠는가.정상적인 공당,자신있는 지도자라면 자기당 간부를 신뢰하고 면담내용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창피를 주고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화를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자신 야당총무를 다섯번이나 지낸 대통령이 야당총무를 면담한 것은 격식이나 권위를 따지지 않고 의회의 야당사령탑을 존중하는 자세이며 화기있는 정치를 위해 환영할 일이지 어째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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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의 수준은 국가적차원의 초당적 협력의 실천에 있다.우리 정치가 그런 수준에 이르려면 먼저 야당이 대화를 두려워 하는 체질을 바꾸어 오히려 대통령면담을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1995-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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