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재산 대물림 등 끝까지 추적 의지/공정법과 함께 신재벌정책의 주축될듯

정부가 재벌그룹에 세정의 칼날을 곧추세웠다.시중에 유포돼 온 신 재벌정책론과 관련,관심을 끄는 시사로 받아들여진다.

재벌의 거대 선단식 운영과 부의 집중,비정상적인 족벌경영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듯 하다.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최근 『세정만이 부의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효율적으로 막고,국민적 형평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관련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정에 비중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을 막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고 경제력 집중 해소에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이제까지 많이 제시됐다.올해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97년 금융종합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가장 효과적인 재벌정책은 부의 흐름을 철저히 쫓는 세정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신 재벌정책의 양축이 될 것 같다.분산이 잘 된 기업은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주되,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일단 공정거래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은 세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도이다.

세정개혁 조치의 핵심인 「자진신고」 이면에 깔린 세무조사 강화방침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훈·포상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이 규정의 혜택을 입은 쪽은 대부분 재벌그룹들이다.

업무용 부동산에까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실명으로 바꿀 때 모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부동산 실명제도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세금밖에 없다』고 했다.되새겨 볼 만한 언급이다.

많은 재벌그룹이 세법의 그물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상속세가 부과되기에 앞서 편법을 동원,보유 지분을 2세에게 넘겨주었다.예컨대 1세가 보유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2세가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기가 어려웠다.

세금으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경존리에 따라 정공법으로 재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시도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