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와 해외연수비를 전액 또는 대부분 인출해 한꺼번에 사용한 것은 한마디로 「몰염치한 작태」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임기를 불과 4개월남짓 남겨두고 예산에 책정된 1년치 의정활동비를 전액 빼내쓴 것은 「공금유용」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더욱이 지역주민들이 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과 용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지역대표라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임기막판에 「실속이나 차려보자」는 지각없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의정활동비를 바닥내면 7월에 구성되는 차기 의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아니면 빚을 안고 일하라는 것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이같은 비정상적 예산집행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의정활동비는 「특별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액수만큼 사용토록」내무부 예산지침에 명시돼 있고 예산회계법규정에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 집행토록」돼 있다.

이번 지방의회의 예산변칙인출은 이같은 지침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은 사용분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 점을 사과하고 자진해서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예산이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연중예산을 미리 당겨 써버리는 등의 예산지침을 어기는 「변태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의회사무처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분기별·월별로 돼 있는 의정활동비 사용을 법규정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방의원들의 인식과 자각이 요청된다.

지난 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선거가 30년만에 시행됐을때 국민들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환영했고 또한 큰 기대를 걸었었다.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부정·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않았다.국민들을 실망시킨 시행착오도되풀이 되었다.이제 얼마 안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며 지방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 개막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다.국민들은 6월의 지방선거에서 「누가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꾼이요,대변자」인가를 잘 가려내 투표해야 한다.함량이 미달되거나 사기성이 많은 사람을 지역대표로 뽑는 어리석음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