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초안 “방위비는 주둔국 국력 맞춰 증액”/한·일 강력반발… 합의점 못찾아/클린턴 행정부,의회 제출 연기

주한·주일 미군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신아시아·태평양안보구상」(EASR)이 방위비분담 증액 표시문제를 둘러싼 한국 및 일본측의 이견 표출로 계속 확정·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행정부 당시의 「동아시아안보구상」(EASI)을 수정,클린턴정부가 지난해 12월 완성한「신아·태안보구상」초안은 지난 1월 말 미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관련국과의 협의 미완으로 1차 연기됐으며 다시 지난 2월 초 발표예정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지난해 12월 미측으로부터 초안을 통보받고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앞으로 시비가 될만한 대목이 있어 한국과 일본측이 이를 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미측에 제시해놓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초안에는 미 군사력의 이 지역 주둔을 현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방위비는 주둔국 경제력등 국력에 맞춰 늘려나간다」고 돼 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불리한 빌미가 될 소지가 있어 문제제기를 한것』이라고 설명했다.초안속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곧 개시될 한·미,한·일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미측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작년 방위비 분담협상때부터 주둔국의 안보수혜를 강조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