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여력 늘려 지방경제에 활력/구조개선·기술개발 지원확대… 전용백화점 건립
정부가 9일 발표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자동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연장,1조원을 더 지원키로 한 것이나 상업어음 할인,신용보증 확대,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 내용들이 모두 굵직굵직하다.
직접 자금지원만 3조9천5백50억원,다소 중복되긴 하나 신용보증까지 합치면 장·단기에 걸쳐 9조1천5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해 경기활황 속에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15%에 이를만큼 경기가 좋았다.창업도 월 평균 1천3백87개로 전년(9백95개)보다 활기를 띠었다.
그럼에도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도산하고,자금융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해의 부도업체는 월 9백26개 꼴로 전년(7백92개)보다 많았다.부도율도 0.17%로 1년 동안 0.04%포인트나 높아졌다.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도산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종합대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한편으로 유망 중소기업을회생시키는 데 비중을 두었다.경쟁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도 하루 속히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경쟁의 벌판」으로 내몰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인 듯하다.
두드러진 점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확대이다.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력은 바닥이 난 상태이다.그나마 보증지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신용보증기관의 법정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20배로 늘림으로써 4조3천억원의 보증여력이 새로 생겼다.시·도마다 2백억원의 신용보증조합을 설립,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70%)을 통해 조합당 1조원의 신용보증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상업어음 할인 확대나 중소기업은행의 증자,2백37개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매출허용도 자금숨통을 겨냥한 대책들이다.대책을 요약한다.
▲금융 지원=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때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제조업은 전년 매출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린다.10대 그룹 계열사 중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한도를 없애 창업투자 재원을 확대한다.은행권 표지어음 매출의 장당 최저 발행한도를 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신용보증 지원=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연말)을 연장한다.광주와 경남도부터 신용보증조합을 세운다.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지역 상공회의소,중앙 정부가 50억원씩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증요율의 최고 한도도 없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조개선=내년까지 끝나는 구조개선 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자금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저리지원에 따른 금리차 보전을 위해 5월부터 중소기업복권을 발행(올 4백억원)한다.
▲품질혁신=100㎛ 품질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ISO 9000 규격의 인증업체를 1백23개에서 2000년까지 5천개로 늘린다.공진청이 「기업 건강기록부」를 만들어 품질혁신을 추진하는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기술력 제고=기술의 하부구조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늘린다.4개 뿐인 창업보육센터를 더 늘리고,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4개 분야인 한·일 중소기업 협력범위와 참여업체도 늘린다.
▲판로 개척=서울 목동에 8백95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전용백화점(건편 2만평,대지 2천9백평)을 지하 5층·지상 15층으로 97년까지 짓는다.품질기준을 충족한 업체(2백여개)를 입주시켜 시중보다 40∼50% 싸게 팔며,일정기간 뒤엔 졸업시킨다.지방 전시판매장도 건립한다.
▲대기업과의 협력 증진=중소대기업간 분업을 위해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을 계열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사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이 효율적인 것은 이양토록 한다.1백26개사에 설치된 수급기업체 협의회를 늘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를 넓힌다.
▲지방 중소기업=전북·전남·강원 지역의 5개 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한다.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7.5%에서 7%로 내린다.연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광주와 대전에 세운다.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세계화 지원=수출입 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원을 개편,중소기업의 세계화 인력을 키운다.신용장 수출의 수출승인을 없앤다.<권혁찬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자동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연장,1조원을 더 지원키로 한 것이나 상업어음 할인,신용보증 확대,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 내용들이 모두 굵직굵직하다.
직접 자금지원만 3조9천5백50억원,다소 중복되긴 하나 신용보증까지 합치면 장·단기에 걸쳐 9조1천5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해 경기활황 속에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15%에 이를만큼 경기가 좋았다.창업도 월 평균 1천3백87개로 전년(9백95개)보다 활기를 띠었다.
그럼에도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도산하고,자금융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해의 부도업체는 월 9백26개 꼴로 전년(7백92개)보다 많았다.부도율도 0.17%로 1년 동안 0.04%포인트나 높아졌다.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도산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종합대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한편으로 유망 중소기업을회생시키는 데 비중을 두었다.경쟁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도 하루 속히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경쟁의 벌판」으로 내몰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인 듯하다.
두드러진 점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확대이다.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력은 바닥이 난 상태이다.그나마 보증지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신용보증기관의 법정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20배로 늘림으로써 4조3천억원의 보증여력이 새로 생겼다.시·도마다 2백억원의 신용보증조합을 설립,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70%)을 통해 조합당 1조원의 신용보증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상업어음 할인 확대나 중소기업은행의 증자,2백37개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매출허용도 자금숨통을 겨냥한 대책들이다.대책을 요약한다.
▲금융 지원=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때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제조업은 전년 매출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린다.10대 그룹 계열사 중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한도를 없애 창업투자 재원을 확대한다.은행권 표지어음 매출의 장당 최저 발행한도를 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신용보증 지원=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연말)을 연장한다.광주와 경남도부터 신용보증조합을 세운다.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지역 상공회의소,중앙 정부가 50억원씩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증요율의 최고 한도도 없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조개선=내년까지 끝나는 구조개선 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자금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저리지원에 따른 금리차 보전을 위해 5월부터 중소기업복권을 발행(올 4백억원)한다.
▲품질혁신=100㎛ 품질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ISO 9000 규격의 인증업체를 1백23개에서 2000년까지 5천개로 늘린다.공진청이 「기업 건강기록부」를 만들어 품질혁신을 추진하는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기술력 제고=기술의 하부구조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늘린다.4개 뿐인 창업보육센터를 더 늘리고,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4개 분야인 한·일 중소기업 협력범위와 참여업체도 늘린다.
▲판로 개척=서울 목동에 8백95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전용백화점(건편 2만평,대지 2천9백평)을 지하 5층·지상 15층으로 97년까지 짓는다.품질기준을 충족한 업체(2백여개)를 입주시켜 시중보다 40∼50% 싸게 팔며,일정기간 뒤엔 졸업시킨다.지방 전시판매장도 건립한다.
▲대기업과의 협력 증진=중소대기업간 분업을 위해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을 계열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사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이 효율적인 것은 이양토록 한다.1백26개사에 설치된 수급기업체 협의회를 늘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를 넓힌다.
▲지방 중소기업=전북·전남·강원 지역의 5개 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한다.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7.5%에서 7%로 내린다.연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광주와 대전에 세운다.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세계화 지원=수출입 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원을 개편,중소기업의 세계화 인력을 키운다.신용장 수출의 수출승인을 없앤다.<권혁찬 기자>
1995-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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