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정책의 각성 시급하다

2백년전 영국 경제학자인 맬서스의 「인구론」은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토지의 수확체감현상을 이유로 인류장래를 극히 비관적으로 보았다.경제학이 한때 우울한 학문(dismal science)으로 불리웠던 까닭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의 맬서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발전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증대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된다.그러나 비록 맬서스식의 기우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인류가 사는 지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식량위기의 불안감을 안고 태양계를 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냉전체제가 끝나고 자국의 경제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전쟁이 시작된 시대적 상황에서 식량이 갖는 특유의 전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대목이다.그렇잖아도 요즘 세계는 유럽의 대홍수등 잦은 기상재앙으로 양곡생산이 줄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곡물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란 강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우리나라의 지난해 양곡자급률이 사상최저로 29%에 지나지 않은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심히 우울한 충격을 줌과 아울러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 준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곡인 쌀이 87.8%로 비교적 높은 자급률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밀 0.1%,옥수수 1%,콩12%,기타10%로 다른 품목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아돌아서 연간 수천억원씩의 과잉재고보관비가 문제될 정도였으나 다수확 정부미를 외면하는 식생활 고급화와 우루과이라운드 충격 등으로 증산체제가 무너지고 휴경면적도 날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자급률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60년대와 7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80∼90%의 높은 자급도를 유지하던 국내 양곡생산은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의 자축파티로 샴페인 터지는 소리에 묻혀 크게 뒷걸음질한 것이다.

국내에서 비싼 돈 들여 곡식을 생산할 필요없이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로 사먹으면 더 좋다는 식의 비교생산비설이 경제관료들과 재계에서 유행처럼 일어 농업쇠퇴를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논리로도 식량자급률의 급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선 식량이 갖는 민족생존 및 안보관련의 정치사회적 중대성이 간과돼서는 안된다.이스라엘이 사막을 농토로 일궈내고,외화보유고가 1천억달러를 넘어 세계2위인 대만이 농업을 중시하는 까닭을 잘 읽어야 한다.봉건시대의 굶주림에서 벗어난 인구 12억 중국의 이식위천사상도 음미해 볼만하다.

공업과 공산품 우위만을 고집하는 성장전략이 산업기술발전의 불균형과 효율성저하를 초래하는 점도 시정돼야 한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물유전공학연구지원강화는 다른 산업분야에도 유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전체 과학기술의 상승발전을 부추긴다.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 터득한 미국이 지속적인 대규모농업투자와 고도의 기술개발로 세계곡물거래량의 60∼80%를 취급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그들이 잘먹지도 않는 쌀등 곡물을 대량생산하는 터에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곡물생산에 미온적일 수는 없다.원유같이 생산을 기대하기 힘든 원자재면 몰라도 국제수지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증산가능한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경제안정화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경계해야 한다.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값이 급등할 경우 우리가 받을 피해와 혼란의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또 북한이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모습을 볼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증산체제확립은 불가결한 과제다.때문에 3분의1도 채 안되는 양곡자 급률을 안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소한의 경지면적은 항상 유지해서 식량위기때에도 다수확품종의 증산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농작물재해 보험제도의 신설과 함께 농지소유권은 내국인이 갖고 외국인이 생산을 맡는 첨단 영농기술의 도입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농약으로 범벅이 된 외국산 양곡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된다.토지정책도 한번 훼손된 농지는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어 쉽게 공업지대로 전용하는 무분별함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버리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가는 농촌」으로 가꾸는 다각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