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이민자 고용 엄벌/대통령령 발표/단속 예산 10억달러 추가

미,불법이민자 고용 엄벌/대통령령 발표/단속 예산 10억달러 추가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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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AP AF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7일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함께 6일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경순찰 등 미이민귀화국(INS) 업무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예산으로 10억달러를 추가로 책정하겠다며 의회의 승인을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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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수의 증가로 미국인들이 일자리와 복지혜택까지 빼앗기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불법이민이 심각한 정치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5-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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