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규제강화… 분쟁 소지/내일 브뤼셀서 통일한 논의/정부,대표단 파견… 남북합작 등 반영

「호주에서 산 소(생우)를 들여와 한국에서 도살한 뒤 일본에 팔면 이 쇠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나라에 따라 호주산도,한국산도 되는 게 현실이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원산지 규정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곳,즉 상품의 국적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우회수출 방지규정과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무역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 자동차에 역내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쓰지 않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움직임이고 EU도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 규정을 강화,전자 철강 기계 등 우리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단순 봉제가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 이행법안에 넣었다.따라서 국내에서 원단을 반출,중국에서 단순 봉제해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진출 업체들도 철수가 불가피해졌다.중국에서 만들어졌더라도원단의 산지인 한국산 제품으로 분류돼,섬유쿼터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은 UR에서도 교역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협상이 추진됐었다.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맞서 WTO 출범 후 3년 안에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 작업은 오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세계관세기구(WCO)의 「제 1차 원산지 규정 기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실질적 변형」 개념에 대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3개월 이상 사육」을 「실질적 변형」으로 규정하는 EU에서는,호주에서 들여다 한국에서 도살한 쇠고기가 호주산이 된다.그러나 도살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한국산이 된다.

유사한 문제들은 부지기수이다.「미국이 페루에서 전선을 들여와 구리를 추출,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 구리의 원산지,「공해 상의 일본 원양어선에서 한국 선원이 잡은 생선을 현지에서 수출할 경우」 이 생선의 원산지 등등….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3년 안에 WCO의 작업을 거쳐 정리된다.

통일 원산지 규정은 우리의 수출과 투자는 물론,남북경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WTO 비가입국인 북한이 최혜국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남북한간 합작 생산품의 원산지는 양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각국에서 4백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관세청 등의 관계자를 파견한다.우리 나름의 통일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협상에 나서는 한편 남북 합작사업에도 원산지 규정의 변화추세를 반영할 계획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