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책 시급하다(사설)

고금리대책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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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금리가 가파른 오름세의 동반상승현상을 보임에 따라 산업생산을 비롯,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시중금리는 돈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간 단기차입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일주일이상 법정최고수준인 25%선을 맴돌았고 당좌대출등 각종 여신금리도 큰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시중금리 상승의 주인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통화당국의 긴축시책과 경기상승 국면을 맞아 시설투자를 확대하려는 업계의 자금 가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이에 더해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의 주식투자자금이 묶여있는 점도 돈 흐름을 정체시켜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금리는 얼마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플레를 우려,주요 공금리를 인상한데다 멕시코 경제위기·일본지진·유럽대홍수 등에 따른 복구자금 수요의 급증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함으로써 1년전에 비해 두배나 오른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같은 국내외금리의 두드러진 동시적 고공행진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투자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금리체계때문에 대부분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노력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우리는 자칫 고금리가 몰고올지도 모를 국가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정책당국이 실기함 없이 순발력있게 마련토록 촉구한다.우선 단기적인 조치로 통화량 증가목표에 구애받음 없이 시중자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또 금융기관은 수익성 제고에 치우쳐 대출재원을 주식투자 등에 편중지출해서는 안될 것이다.소비업종에 대한 대출도 억제,금융자금이 생산적인 산업활동을 지원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각성도 촉구한다.신규업종 진입에 대한 당국의 규제완화조치에 편승,불요불급한 문어발식 외형확장을 노려 거액의 시설투자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식의 가수요 충족욕구는 전체국민경제의 흐름을 어렵게 한다는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업계의 무분별한 투자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조절기능을 발휘,과잉중복성투자는 억제토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는 연쇄도산의 우려가 짙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조치를 별도로 마련,국내산업의 자생기반을 확립토록 강조하고 싶다.국내경기 위축 및 국제금리상승과 관련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외국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내자금시장의 난조현상을 바로잡는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5-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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