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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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원장 정지형)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시내 법무사 8백8명을 대상으로 특별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24명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부과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3백22명의 법무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경고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 축사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5일 명동에 소재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의 정책개발·연구기관으로 1992년 10월에 개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서울은 K-컬처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첫 번째 도시”라며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었던 지하철 역사를 시민이 각종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될 수 있는 ‘펀스테이션 사업’이나 시민이 즐기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Fun City에 대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이 글로벌 Top3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늘 행사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이,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혀 세미나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서울시의회도 “Fun City Seoul”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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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형별로는 사무원 중심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않은 사무원을 고용한 경우가 5명,사건부 기재누락및 부실기재와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1995-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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