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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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원장 정지형)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시내 법무사 8백8명을 대상으로 특별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24명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부과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3백22명의 법무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경고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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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형별로는 사무원 중심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않은 사무원을 고용한 경우가 5명,사건부 기재누락및 부실기재와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1995-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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