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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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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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원장 정지형)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시내 법무사 8백8명을 대상으로 특별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24명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부과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3백22명의 법무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경고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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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형별로는 사무원 중심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않은 사무원을 고용한 경우가 5명,사건부 기재누락및 부실기재와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1995-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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