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선거 공명히… 4천곳에 신고센터”/정치권 개입막아 당략차원 소모전 차단/잇단 감사·선거임박 따른 공직위축 예방/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위해 「발탁승진제」 확대

□대담:김행수 편집부국장

올해 내무부의 가장 큰 과제는 「지방화」와 「세계화」다.

사상 유례없이 4개 선거를 동시에 치러내야 한다.지방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졌느냐는 형식 못지 않게 공명하고 깨끗하게 실시됐느냐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지난해 8월 3개지역 보궐선거에 이어 두번째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은 문민정부 개혁의 마지막 시금석이기도 하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2일 『오는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러 지방세 비리로 실추된 내무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김장관은 이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창출해 지방선거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의 지방선거 준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개표 사무가 큰 일이지요.이를위해 지난 1월 「지방선거 지원단」을 구성,운용하고 있습니다.지원단에서는 13만6천여명에 이르는 투표사무요원 확보방안 등 선거관리 인력과 장비,시설의 확보계획을 마련했습니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실무적 협조체제를 확립해 선거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결의를 듣고 싶습니다.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각오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것입니다.우선 이른바 관변 사회단체와 통·이·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과열을 차단하고 불법사전선거를 막기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4천17곳의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또 일선 경찰서에도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불법선거에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주무 장관이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점때문에 공명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의 시각도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실제로 내무장관으로서 강원도와 전남·북,광주시 등을 초도순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장관으로서 필수적인 직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이기에 앞서 내무부장관입니다.정치적 입장을 떠나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은 바로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불법선거 관련자는 지위나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장관의 직위를 걸고 엄단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치쟁점에 대한 투쟁장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경우,지역문제와 관련 없는 정치쟁점이 선거이슈로 대두되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소모적인 선거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지방화라는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시·도지사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사전 예방토록 강력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건전한 선거문화 창출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지방선거의 정치투쟁장화를 막겠지만 입후보자와 지역주민들의 깊은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상당수 자치단체장이 6월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공직사회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점입니다.결국 이 문제는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들에 대한 인사시기는 후속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조만간 지방공직사회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못지않게 「지방의 세계화」도 풀어야 할 중요 과제이지요.

▲올해는 문호개방 1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1백년전 세계화의 길목에서 우물쭈물하다 고난의 근대사를 겪어야 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세계화는 시대적 영단입니다.정부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지방행정의 제도·관행 등을 과감히 개혁하고 있습니다.우선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세계무대에서 행동주체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또 광주시의 비엔날레,강원도의 환동해권개발구상 등과 같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추진되는 세계화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지방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지방세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연간 1조8천4백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데 이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연차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공공시설 사용료나 기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입니다.이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세비리 후유증은 아직도 말끔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정의 전산화,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분리 등 제도적 장치를 오는 6월말까지 완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세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내무부 감사반과 감사원 이외에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제3의 감사기구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이 감사기구를 상설화시켜 특별감사와 함께 암행감사도 실시해 세금비리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통합 등 두차례에 걸친 행정구역개편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이사만해도 후유증이 한달가량 이어지는게 우리의 풍토입니다.빠르게 제자리를 찾은 공직사회와는 달리 사회단체의 통합이 다소 진통을 겪었던게 사실입니다.그러나 민간단체 지도층도 시·군통합의 당위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만큼 이달안으로 제모습을 찾아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요즘 일선에서는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선 공직사회가 잇따른 감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방선거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또 공무원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일하는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발탁승진」을 보편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유난히도 빈발했던 강력범죄를 의식,김용태장관은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체체를 활성화하고 경찰의 「지역책임 순찰제」를 도입해 민생치안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정리=정인학기자>

◎4대 지자선거 준비상황/투표소 3천4백곳·개표소 63곳 증설/「4군데 찍기」 시간지연에 철저 대비/24만평 필요… 공직자·교원 지원 강구

내무부는 오는 6월에 동시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실무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15개 시·도 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동시선거의 첫번째 풀어야 할 과제는 원활한 투표진행이다.

한개의 선거를 실시할 때 한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초이지만 4군데에 기표를 하는데는 5초가 늘어난 17초가 걸린다.한 투표구에서 3천5백명이 투표했을 때 한개 선거때보다 무려 5시간이나 더 걸릴 것으로 어림된다.

따라서 예전의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 12시간의 시간으로는 투표를 마칠수 없다는 계산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전국 1만5천3백46개 투표구 가운데 선거인수가 2천5백명이 넘는 3천4백12곳을 분할해 모두 1만8천7백58개로 증설키로 했다.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모두 2천5백명이하로 낮췄다.그러나 선거인 2천5백명이 17초동안 모두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1시간50분.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가 하룻동안에 끝날 수없다는 설명이다.

내무부 선거지원단은 원활한 투표를 위해 우선 투표소 규모를 모두 20평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기존의 1만5천3백46곳의 투표소 가운데 20평이상 규모인 1만2천2백79곳은 그대로 활용하되 20평미만의 3천67곳은 확충하며 신설되는 3천4백12곳은 20평이상 규모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선거의 복병은 투표에 이은 원활한 개표와 함께 투·개표 인력확보문제다.

내무부 선거지원단은 개표를 하루만에 끝내기 위해 2백87곳의 개표구 가운데 선거인수가 15만명이 넘는 63곳을 분리해 3백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투표 참관인 등 투표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종전의 7만8천여명에서 5만8천여명이 늘어난 13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행정 공무원에서 12만명을 동원하고 나머지 1만6천여명은 초·중·고교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지방공무원 12만명은 전체의 44%에 달한다.

개표인력은 3만1천명에서 무려 3.6배나 늘어난다.내무부는 모두 11만여명의 개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필요한 7만9천여명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법원직원,심지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다는 방안을 마련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