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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인력 현수준 동결

정부는 2일 교육직을 제외한 부문의 행정기구와 인력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증가가 불가피한 때에도 규제완화등으로 감축되는 기구와 인력만큼만 늘리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2월 단행된 행정조직개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현재 각 부처에 설치된 4백17개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를 가려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자율적 책임운영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처의 과단위 조직에 대한 편성권을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위탁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기구나 정원의 신설이 아닌 한시기구의 설치 또는 기관간의 정원 이체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및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능등 지방이양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이양 합동심의회」를 구성해 최종적인 이양사무를 확정하는등 적극적인 기능이양작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조사서와 부처별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검토결과및 부처별 기능의 위임·위탁계획을 다음달 말까지,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정원은 4월말까지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