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설 연휴와 더불어 과일류 생선등 각종 제수용품 값이 최고 40%나 올랐는가 하면 대목을 노린 선물세트와 생필품가격의 기습·뇌동 인상이 확산되면서 물가문제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지진에 따른 국제원자재값 오름세와 관련,시중 부동자금이 국내의 원자재현물시장에 몰려 사재기등의 투기적 거래를 자행함으로써 생산제품가격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또 국내제조업 가동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임에 따라 자금수요가 크게 늘고 금리수준이 급등하는 금융시장의 난조현상도 각종 제품의 생산원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경제부처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들이 정책운용의 초점을 최우선적으로 물가에 맞추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설연휴의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부당하게 값을 올린 생산판매업소에 대해서 폭리취득분을 전액 조세로 흡수하고 값을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일이다.이를 위해 국세청과 각시·도등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물가의 안정없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으며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는 세계화전략도 성공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최우선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울 바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사회간접시설투자·자본자유화·해외경기상승전망등 통화증발과 인플레심리를 자극하는 국내외의 물가교란요인이 너무 많으므로 현시점에서부터 물가고삐를 단단히 죄도록 강조한다.정부는 특히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하고 재정의 흑자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실물측면에서 물량공급을 확대하는 것외에 환율 금리 국제수지등을 안정지향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등 총체적인 안정화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한다.요즘처럼 갑작스런 통화긴축으로 금리를 뛰게 하는 식의 투박한 신용정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기업들에 단기적인 눈앞의 상업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물가의 급등,거친 임금투쟁,경쟁력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가계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소비재수입의 급증 등으로 과소비성향이 늘어나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수출증대가 아닌 국내소비의 활황에 의해 우리경제가 성장을 하는 파행은 거품의 결과를 가져올 뿐니다.우리경제의 현실은 근검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지진에 따른 국제원자재값 오름세와 관련,시중 부동자금이 국내의 원자재현물시장에 몰려 사재기등의 투기적 거래를 자행함으로써 생산제품가격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또 국내제조업 가동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임에 따라 자금수요가 크게 늘고 금리수준이 급등하는 금융시장의 난조현상도 각종 제품의 생산원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경제부처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들이 정책운용의 초점을 최우선적으로 물가에 맞추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설연휴의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부당하게 값을 올린 생산판매업소에 대해서 폭리취득분을 전액 조세로 흡수하고 값을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일이다.이를 위해 국세청과 각시·도등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물가의 안정없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으며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는 세계화전략도 성공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최우선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울 바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사회간접시설투자·자본자유화·해외경기상승전망등 통화증발과 인플레심리를 자극하는 국내외의 물가교란요인이 너무 많으므로 현시점에서부터 물가고삐를 단단히 죄도록 강조한다.정부는 특히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하고 재정의 흑자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실물측면에서 물량공급을 확대하는 것외에 환율 금리 국제수지등을 안정지향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등 총체적인 안정화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한다.요즘처럼 갑작스런 통화긴축으로 금리를 뛰게 하는 식의 투박한 신용정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기업들에 단기적인 눈앞의 상업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물가의 급등,거친 임금투쟁,경쟁력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가계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소비재수입의 급증 등으로 과소비성향이 늘어나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수출증대가 아닌 국내소비의 활황에 의해 우리경제가 성장을 하는 파행은 거품의 결과를 가져올 뿐니다.우리경제의 현실은 근검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요구하고 있다.
1995-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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