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상원외교위원회의 북핵청문회에 나와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성공적이행에 필수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적절한 때에 나온 매우 타당한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대화」는 제네바 합의문에도 명시돼 있고 남북대화가 합의 이행에 중요한 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정황이 심상치 않아 잘못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마저 없지 않았던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경이다.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대남비방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북한의 정책에 말려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여러 대목에서 보여준 게 사실이다.

또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하는척하는 시늉만 낼 수도 있는 일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불행히도 이처럼 우리가 경계했던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다.24일의 「대민족회의」라는 북한 제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라는 확고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익히 알면서도 북한은 이런 제의를 또 해온 것이다.

같은 청문회에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반제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우리는 주시한다.

때마침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상하의원들은 여 야공동으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이외에 남북한 동시상호사찰도 수용하고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전에는 북·미간 국교정상화 단계를 밟지 말 것을 클린턴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았다.비록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행정부와 의회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관련국 여러나라들의 공동 목표는 북한의 핵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우리가 미국에 이러저런 주문을 하고있는 것도 북한을 견제하거나 북·미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를 후환없이 완전하게 종결짓고 나아가 북한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북대화도 단순히 형식적인 대화 그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는 성의 있고 건설적인 대화여야 한다는 점을 미국은 유념해 주길 아울러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