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구사능력 키우게/공무원 교육원 설립필요”/“해외연수 고령자 많다” 추궁

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24일 서석재총무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경제부처에 대한 추가 조직개편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의원들은 또 세계화의 전면에 서야 할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실시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유준상의원(민주당)은 『정부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처는 문민시대를 맞아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다른 부처에 통폐합하고,공보처장관이 맡고 있는 정부 대변인 기능을 총리실로 넘겨 차관보급이 맡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또 『공무원 연금은 오는 2016년이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데 갹출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차화준의원(민자당)은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 사회에 외국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각 부처에 골고루 있는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에게 외국어를 집중적으로가르칠 교육원이나 외국어연구원을 만들 계획이 있는 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진영의원(무소속)은 『지난해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 7백41명 가운데 30세 이하는 4%에 불과한 반면 50대는 16%나 되는 것은 보상적 측면에서 나이든 공무원들에게 해외관광여행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지난해 처음 실시된 「올해의 공무원」서훈이 중앙부처와 고위직 공무원에 집중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서총무처장관은 『지난번 정부의 조직개편이 18개 부처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경제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아직은 추가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 관련,『현재 공무원들이 근무지 주변에서 쉽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직장별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급과정이나 특수언어의 경우 한국외국어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장관은 이어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의 성과가 미흡하다거나각 부처별로 규제완화 조치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규제 완화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