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외국인 근로자대책 논의/노동환경위/“외국인근로자 인권유린/행정공백서 빚어진 사건”/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절실

24일 국회 노동환경위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대책을 중점 거론했다.의원들은 쓰레기종량제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소홀등 제도적 허점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신계륜의원(민주당)은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가격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요구.신의원은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은 35%가 줄었으나 국민들이 내는 수수료는 2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남는 비용을 영세가구의 수수료부담을 줄이는 데 쓸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이해찬의원(민주당)은 『비닐봉투 사용으로 쓰레기 매립지에 썩은 물이 괴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썩는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박세직의원(민자당)도 『종량제 실시로 절감된 예산을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가세.정옥순(민자당)·강부자(신민당)의원은 『가정용 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나눠 보급해야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권유.

김중위환경부장관은 『올들어 종량제위반 단속건수는 37만2천5백27건으로 1억9천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히고 『규격봉투 사용률이 전국평균 95%를 웃돌아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답변.

○…노동부에 대한 질의에서 신계륜의원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사태는 노동부 법무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공백 상태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성토.신의원은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순수한 기술연수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이에 최상용의원(민자당)도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의 종합대책을 촉구.이해찬의원은 『외국인근로자를 이렇게 착취하고도 어떻게 세계화를 외칠 수 있느냐』고 묻고는 『기술연수생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외국인연수생의 기본연수 수당을 국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해보험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허가제나 연수취업제등을 도입하겠다』고 피력.<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