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6억대 가로채/서울지검,달아난 3명 수배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부영 검사는 23일 토지전문사기단 「김사장파」총책 김용권(62·사기 등 전과6범·동대문구 답십리동)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용화(이용화·63·사기 등 전과4범·인천시 북구 부평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서구 등촌동 곽모씨(72·용산구 원효로 4가)의 대지 1백여평을 가로채기위해 곽씨의 주민등록증과 강서구청장 직인·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정모씨(41·여)에게 3억7천만원에 파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법으로 남의 땅 3백30여평을 팔아넘겨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 위조책,대상토지를 물색하는 정보책,처분책,대상토지처분시 소유자로 행세하는 위장책 등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한 뒤 물색한 피해자들을 『이민을 가게돼 땅을 싼 값에 판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20여년전부터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소유에 따른 세금을 7년 이상씩 장기간 내지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등기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 직원들이 서류의 위조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해줬다는 점을 중시,법무사와 세무 및 등기관련 공무원들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