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영화… 적자기업 파산예고/“2단계 시장경제”… 대량실직 우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6일 통과시킨 「보험법」 초안이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을 적잖이 불안케 하고 있다.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국정부 수립이래 처음으로 「보험법」 초안을 이붕총리 주재의 상무위원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이 법안은 아직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 보험시장의 부분적 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노동부와 인사부도 중국보험공사와 중국평안보험공사등 두 국영기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던 보험업을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가속화에 발맞춰 보험제도와 보험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이 법과 중국정부의 취지라 볼 수 있다.

○생계보장 사라질판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이를 바라보는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눈길은 불안하고 착잡하다.

사실상 노동자들과 일반국민들은 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대대적인파산 정책의 시행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동안 회사가 잘되든 못되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펴 주고 편안하게 벌여먹여 주던 「대과반」(큰솥밥)식 관행이 시장경제의 진전과 함께 사라지고 있으며 실업과 파면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한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속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강조해온 적자 국영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파산 정리 조치가 올해부터는 정말로 실시될 것이며 파산의 영향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양로보험 대상

사실상 사회보험제도 개혁과 보험시장 개방의 핵심은 대규모 국영기업의 파산 실시로 발생될 3천만명 이상의 실업자에 대한 생계 대책 마련이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개혁하고 보험업을 국가독점에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철영 공산당 정치국위원겸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주임이 지난 12일 상해에서 『올해 개혁의 중점은 국유기업과 사회보장체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은 실업보험과 양로보험』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국영기업의 파산으로 쏟아져 나올 실업대군(엄청난 속도로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다)을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담당할 수 없으며 외국자본과 개인자본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

국무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도시실업률은 2.7%로 도시실업자는 4백36만명에 불과하다.

○6천만명이 떠돌이

그러나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국유기업 직원은 최소 2천5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지난해말 관영 신화통신도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2000년까지 도시에서 6천6백만과 농촌지역 2억명 등 모두 2억6천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게다가 일거리가 없어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북경·상해·심천 등 대도시를 떠돌고 있는 유동 실업인구는 최소 6천만명이나 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보험업의 개혁·개방은 중국인들에겐 시장경제의 제2단계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발상 자체가커다란 전환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실업의 발생을 무릅쓰고 적자 국영기업을 정리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시장과 보험업을 개방·개혁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결의가 올 한햇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