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방의 길로 접어 들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이번 조치로 자본주의권과의 무역거래에서 새로운 전기와 경험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1950년 한국전 이래 「대적국 무역규제법」에 의해 동결해온 대북 경제제재를 부분적이나마 45년만에 해제한 것으로 미국 대외관계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월남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따라서 북한에 가해졌던 제재가 이번에 일부 해제됨으로써 이 법에 의해 경제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로 쿠바만이 남게 됐다.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은 부분적이고 또 아직은 상징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북한이 제네바 핵타결에 따라 지난 9일 먼저 취했던 미국상품 수입의 전면 허용,미국 선박의 북한 입항허용 등 조치에 비해 미측 규제해제가 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상징적 이상」이라고 말할수 있는 측면이 경시돼서는 안된다.그 대표적 대목은 북한 자산의 동결과 관련한 사항이다.미국은 북한의 자산에 대해 동결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이 미국은행을 통해 북한에 결제하려던 1천1백만 달러를 영국은행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사실상 이 자금이 북한에 지불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북한과 미국간에 국유 또는 사유자산이 상호 직접동결된 사례는 기록된 바 없다.

따라서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유사한 전례에 비하면 매우 단순한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미국 시민이 소유했던 중국발행 채권 2억달러,미국에 동결된 중국자산 8천만달러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했던 전례가 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자산 문제를 국교정상화,국가승인 등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인 문제로 삼아왔다.미국은 소련이 1917년 혁명후에 「인민의 복지」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소유한 국유·사유자산을 수용해버리자 소련의 승인을 계속 미뤘다.미국은 소련이 자산을 완전히 반환한 1933년에야 소련연방을 승인했던 것이다.이러한 전례를 눈여겨 본다면 이번 조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과 본격적인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정부로서는 앞으로 미국의 추가해제 조치의 속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점진적이든,급진적이든,미국 행정부와 기업은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대로 무역·투자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네바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상징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문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이번 조치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고도 밝히고 있다.아울러 북한이 어차피 개방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큰 흐름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북한 3자관계가 미묘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접촉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더없이 신중하고 치밀한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북한은 자본주의권과의 경제거래에 경험·정보·지식의 축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북한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습득한 경험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금까지 「미 제국주의」를 매도하던 북한이 마침내는 미국과의 경제교류를 하게 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그들이 그토록 목메어 부르짖던 「위대한 주체」의 기본 철학이 무너져 내리는 첫단계라는 인상도 짙기 때문이다.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대처할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