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방안 집중 토론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역대 총리들이 국무회의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은 토론의 활성화.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반론을 펴라는 것이다.때에 따라서는 논쟁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하지만 국무회의는 아직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제안을 내놓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쓰레기 종량제를 주제로 한 17일 국무회의도 이같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무위원들은 지금까지 문제시 돼 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과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과 함께 신문들의 무분별한 증면에 따른 쓰레기 양산에도 큰 관심.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신문의 면수가 늘어나고 또 인쇄되자마자 버려지는 신문이 많아 펄프가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쇄잉크도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신문에 끼워 수험생이 없는 가정에도 무차별적으로 배달되는 시험답안지도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증폭시키고전국을 입시가정화하는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이에 대해 『신문들의 증면경쟁에 따른 신문용지와 잉크의 남용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문에 시험답안지를 끼워 배달하는 문제는 지난해 신문발행인협회와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곧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

○…이어 오장관은 『우리 식단문화의 특성상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단개선 캠페인도 곁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피력.

○…이홍구국무총리는 『쓰레기 종량제는 최근에 시행한 제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협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의결안건◁

▲지방공무원임용령(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개) ▲건축법 시행령(개)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약」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왕국정부간의 해상 운송에 관한 협약」체결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