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제 도입/환경·복지부­정무2장관실 보고

정부는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2005년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안에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분담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에게 건강진단에서부터 치료·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16일 상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및 환경부문에 대한 올해 계획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이미 전국토에 대한 환경정밀진단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2005년 환경비전을 올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댐증설등 상수원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수질·자연환경보전등 국토환경종합계획을 마련,각종 개발계획 가운데 부문별로 최저한도의 환경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환경문제는현재 오염자부담원칙에서 수혜자부담원칙을 병행,주요상하수원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상류의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설치I운영비등을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9월부터 전국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실시,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장관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 검사도 올해안으로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저렴한 수가로 첨단진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태환·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