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처리·경수로협정 정지작업/연락사무서팀 건물·부지 선정 가능성

미국과 북한간의 핵합의 후속조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미국정부는 대북 경제완화조치를 오는 21일 이전까지 발표하는데 이어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전문가팀을 내주중 평양에 파견할 방침이다.또 이달 하순에는 경수로 공급협정의 사전협의를 위해 미·북한 전문가들이 만나며 이달말에는 연락사무소설치를 위한 미측 전문가들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등 미·북한간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가 러시를 이룰 예정이다.

우선 내주중에 취해질 미국의 대북한 무역·투자제재완화조치는 클린턴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취해지며 그 주요내용은 ▲대북한 직접통신 ▲은행계좌설정 등 금융거래 ▲대북투자의 허용등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취해나간다는 방침아래 1단계는 법개정없이 그리고 사전준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국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북한에선 미국에 직통전화가 되나 미국에선 평양에 직통전화가 되지 않는데 이번 조치로 직통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당국이나 북한인의 은행계좌설치로 송금·자금이체등 금융거래가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것이다.

영변의 저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의 처리를 위한 미측의 전문가팀은 노만 울프 군축처(ADCA)비확산담당부국장등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팀이 오는 17일 북한을 방문,영변현지로 가 폐연료봉의 저수조 단기보관 및 장기건식보관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전문가팀은 1,2진으로 나눠 기술적인 문제를 총점검할 예정이다.지난해 1차 북한을 방문,폐연료봉의 보관상태를 점검한 자료를 정밀분석,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상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전문기술진의 1진은 21일 귀국할 예정이나 2진은 현지에 더 체류,28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전문가팀은 이달말인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평양의 미국연락사무소부지나 적합한 건물을 물색할 예정이다.국무부의 린 터크 북한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한 연락사무소설치 전문가팀은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엔 대충 건물이나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하순에는 미·북한간의 경수로전문가회담이 지난해 북경에 이어 다시 제3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는 주로 경수로공급협정의 사전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부의 게리 세이모어 북핵담당보좌관과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협력부위원장간에 열릴 이번 협의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에서 마련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한 「경수로공급협정」을 토대로 사전에 의견을 타진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미·일 3국 KEDO실무회의는 경수로공급협정에 『경수로의 모델은 울진 3,4호와 동형인 한국표준형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초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무회의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이 주축이 된 KEDO설립협정문안도 협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KEDO설립협정이 다소 진통을 겪는 것은 이문안에도 「한국형 경수로」를 삽입함으로써 제3국의 KEDO 참여폭에 제한을 주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의 기술적인 타협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9일 미상원 에너지위의 북핵청문회를 시발로 상·하원의 관련상위가 북·미합의를 정밀검증할 예정이나 이같은 미의회의 검증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되는 일련의 후속조치이행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