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정책연,「지방선거와 정치개혁」심포지엄/현체제론 정당선거판 불보듯… 「상향식 」 도입 바람직공천

오는 6월의 4대 지방자치선거를 정치개혁의 전기로 삼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구조및 공천제도의 대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나라정책연구회(회장 이영희 인하대법정대학장)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지방자치 선거와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한수(건국대)·신광영(한림대)교수 등의 분석이다.미리 입수한 최·신교수 및 토론예정자들의 논지를 간추려본다.

◇최교수발표=민자·민주당의 전당대회 논란은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얼굴화장」이나 당내분의 땜질 차원을 넘어 해마다 치르게 되는 선거를 계기로 다단계적 정치개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민자당은 비호남의 지역구조와 3당합당의 인물구조를 청산해야 적임자를 지방공직에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지도체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진 엘리트의 충원으로 당의 본질을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도 당 밖의 특정인에 의해 당이 좌우되고 대표가 특정목적을 위해 당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중구조를 탈피,국민적 참여 속에 지방화시대에 동참해야 한다.

여야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양당구도를 벗어나는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여야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당의 통제에 부속되는 인사들로 채워져 서로 단절되고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신교수발표=오늘의 현실에서 볼때 지방자치 선거의 전면적 실시는 중앙집권구조의 완화라는 기대에 못미치게 지난날의 정치구조를 연장시키는데 그칠 위험이 크다.지금까지 지방사회를 지배해온 집단의 지배와 지배방식이 지자제라는 합법적이고 공적인 채널을 통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기초단체까지 정당추천이 가능하고 동시선거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당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각 당의 실세들은 차기 수권구도를 장악하기 위해 지역구도를 활용,측근들로 하여금 분할점령시키는데 공천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를 담당할 주체와 인물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박계동의원(민주당)토론=5천8백여명의 공직엘리트를 충원하는 지방선거에서 인물·계파중심,나눠먹기식 공천관행이 재연되면 지방화·세계화는 어렵다.

정당 하부로부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총재와 지구당위원장이 중심이 된 정당이 아니라 회비납부·회의참석등 당원의 의무를 다하는 정예당원들이 정당구성과 공천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창식 부천YMCA 총무토론=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한 붕당들의 지방장악을 막고 권력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시민·정당·정부·선관위등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낡은 기득권의 유지에 급급하는 후보들을 공명선거와 유권자감시운동으로 걸러냄으로써 정당의 구조개혁을 앞당겨야 한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