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과정 감독 소홀”대책 촉구/“2년방치 취득세 일괄고지 하다니

공직자 세무비리에 대한 국회 내무위의 국정조사활동이 11일 서울 강남·송파구청과 경기 군포시청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첫 대상으로 보름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 5명씩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은 이날 회계사 세무사 은행조사실무요원등 보조인력을 대동하고 현장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강남구청◁

○…조사2반(반장 정균환·민주당)의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구청측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곧바로 질문공세를 시작.이날 보고는 이광우 전임구청장이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세무비리로 직위해제돼 원세훈부구청장이 대신.아울러 세무사 회계사가 1명씩 포함된 실무작업반은 강남구청에 보관된 영수증 가운데 은행과 등기소에서 보내온 지난 91년도분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에 대한 대조작업을 실시.

첫 질의에 나선 박희부의원(민자당)은 『강남구청은 최근 몇년동안 단 한번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는 직무유기 또는 상급자와 공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은폐의혹을 제기.김옥두의원(민주당)은 『강남구청은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비리가 무려 5천3백여건이 적발돼 45억6천여만원이 추징됐으며 9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는데 이 가운데 중징계는 2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4번이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이영창(민자당)·조순환의원(무소속)등은 『불법사례를 찾아내지 못하는 자체감사는 결국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

이에 대해 원부구청장은 『강남구청은 법인등 고액납세자가 많아 관련공무원에 대한 집요한 유혹이 있으며 공무원도 낮은 보수 때문에 쉽게 현혹될 소지가 많다』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

▷송파구청◁

○…조사1반(반장 황윤기·민자당)은 이날 김성순송파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정책전문위원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실무작업반은 관련서류의 검증과 대조작업을 실시.

황윤기의원(민자)은 『지난해 말 송파구에서부과한 지방세가 2백만건이나 되는데도 담당직원은 60여명에 그쳐 과세누락,과소부과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남평우의원(민자)은 『세금을 부과 징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 비리를 낳게 하고 있다』면서 상급단위에서 수시로 점검할 것을 주문.

김충조의원(민주)은 최근 5년동안 세무직 공무원의 인원변동현황과 근무연수,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인사이동 원칙등을 묻고 전산화 시스템현황에 대해서도 질의.이날 민주당은 지구당 개편대회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간 이장희의원 대신 이상두의원을 투입했으며 민자당의 김상구의원은 지역구 행사로 불참.<박대출기자>

▷군포시청◁

○…조사 3반(반장 김영광·민자당)의 여야의원들은 이날 조영택군포시장으로부터 세무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통해 지방세정의 난맥상을 질책.

민주당의 박실의원은 『지난해 9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군포시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6건에 총 3억5천여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체납되거나 미징수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근절방안을 집중 질의.

민자당의 유종수의원은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데도 군포시가 시로 승격된 뒤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입주등으로 지난 93년부터 등록세·취득세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세액산정 등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비리개입의 가능성을 지적.특히 『지난해 10월 2년간 미납상태로 놔두었던 60여건의 취득세를 일괄고지한 것은 감사원특감을 피하기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고 묻고 지방세 징수액이 매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올해의 징수목표를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군포=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