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대규모 도세의혹/세금영수증 1만5천장 증발 확인

서초구청 대규모 도세의혹/세금영수증 1만5천장 증발 확인

입력 1995-01-11 00:00
수정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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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4개구청서도 분실

서울시가 강남구청 등록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22개 전구청을 대상으로 전수 감사를 위한 등록세 전산입력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에서 등록세 영수증이 다발째 없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 90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친 등록세의 횡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산입력 작업을 하던중 서초구청의 등록세영수증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의 영수증 전산입력 결과 서초구청외에 강남·송파·노원·구로구청 등 대부분의 구청에서 등록세영수증 일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정밀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렬 시장은 이와 관련,『해당구청의 등록세 접수대장에 기재돼 있는 금액과 등기소 원본을 확인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2∼3일안에 영수증 증발이 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단순분실인지 아니면 세금횡령과 연관된 것인지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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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은 또 『은행과 등기소로부터 구청으로넘어온 등록세 영수증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이 거의 끝남에 따라 이들 자료를 구청의 과세자료와 정밀 대조,실제로 은행에 돈을 입금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강우기자>
1995-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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