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된 곳도 세무비리” 문제 제기/이원장“당시 감시체제로 세도 근절”

9일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내무위에서는 전국적인 세도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이 무대에 올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이 내무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감사의 미흡함을 신랄하게 따지고 들었다.지방세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틀 앞두고 앞으로의 뜨거운 국정조사 활동을 예고하는 전초전이었다.

이영창의원(민자당)은 『후진국의 원시적인 무지몽매한 사고로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공무원 사회는 치명상을 입었으며,나라살림이 누수되는 3가지 피해를 당했다』고 세무비리의 후유증부터 걱정했다.김옥두의원(민주당)은 『이번 특감에서 3년치의 등록세 취득세 부분만 감사해 나머지 기간의 범죄와 세목에는 또 하나의 면죄부를 양산한 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이시윤감사원장은 『이것만도 액수로는 10조원,건수로는 3천1백만건,투입인력은 1천7백15명에 이르러 감사대상을 더 늘릴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비리공무원들이 징수한 세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직전에 납입한 것을 감사원이 「유용」으로 처리한데 대해 장영달의원(민주당)은 『감사원과 비리공무원들이 짜고 노는 것 아니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최운지의원(민자당)은 『감사원이 세금비리를 적발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뒤늦은 감사를 나무랐다.

정균환의원(민주당)은 80년대에 영수증 일련번호를 기재해 빼돌리지 못하게하고,아라비아숫자와 함께 한글로도 징수금액을 기재해도록 했으며,4장의 영수증을 5장으로 늘려구청에서 보관하는 것 말고 등기소에서도 구청에한장을 더 보내주도록 개선한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등기소와 구청보관 영수증을 대조하는 작업을 그동안 감사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를 한건도 캐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유종수의원(민자당)은 『세무전산화가 이뤄지면 세무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했는데도 이번에 전산화가 된 곳도 사고가 일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영달의원은『감사원이「떡고물」을 주는 기관에는 「물감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추상감사」를 한다는 불신을해소할 길은 뭐냐』고 물었다. 김영광의원(민자당)은 『비리를 적발해 놓고도 고발,출국금지등의 조치가 제대 안돼 도피할수 잇는 시간만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이감사원장은 『오는 5월부터 감사원이 예금관련 자료를 추적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감사원장은 이어 『특정기관에 대한 지나친 중복감사로 일선행정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고질적인 세금비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올해에도 정부와의 합동감사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