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의/최창호 건국대교수(기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의/최창호 건국대교수(기고)

최창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1-04 00:00
수정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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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행정 체질변혁 전기 삼아야

오는 6월27일에는 기초및 광역단체의 의원선거와 동시에 기초및 광역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시·군·구청장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 지사가 모두 우리손에 의하여 뽑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 뿐만아니라 정치사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특히 행정의 체질변혁에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0년12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본이래 35년만인 올해에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갖게 되었다.지난 91년에 지방의원을 선거한 후에도 자치단체장선거만은 계속 미뤄 오다가 지난해 3월 이른바 정치개혁입법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4대 지방선거를 오는 6월27일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이 규정함으로써 금년에는 드디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현은 지금까지 의결기관(의원)만을 민선하던 반쪽 지방자치에서 이제 집행부(장)까지도 민선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이는 수레로 말하면 양쪽 바퀴가 꿰어져서 균형을 잡게되는 것과 같다.

근래에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는 등 단체장 선거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재천명으로 그 실시 예정에 추호의 변동도 없음이 확인되었거니와 자치단체장 민선제 실시는 문민정부의 크나 큰 업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는 개방화와 경쟁화를 요구 하고 있다.우리가 국정의 당면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화는 바로 지방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특징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는 국가의 관세 등 보호장벽이 모두 철거된,말하자면 「국경없는 무한 경쟁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발벗고 나서서 지역의 고유 문화와 토산물을 집중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시대에 하루 빨리 민선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발한 착상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신있게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국력을 증진하는데 그 성과를 올려야 하겠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의 정당성을 주민의 지지에 두고 4년 임기의 보장속에서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그는 지방정치의 지도자로서,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지방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의 장을 그야말로 잘 뽑아야 하겠다.이제부터 시작되는 지방화시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능력여하에 따라 지방발전 우열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은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떠한 인물을 생각할수 있을까.이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같다.

첫째는 주민의사를 잘 규합하고 지방의회와 조화를 이루며 중앙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정치역량을 갖춘 자이고 둘째는 행정업무에 관한 기본적 소양과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자이며 셋째는 경영적 능력을 가진 자이고 넷째는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이다.

물론 이러한 능력을 모두 잦춘 인물은 실제에 있어서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인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깊은 주의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외국에서는 그러한 인물들이 지역내에 없을 때 지역외에서 그러한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는바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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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룡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주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공천제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정당의 공천계보나 연고에 구애되지 않고 능력과 양식 그리고 전문성의 기준으로 공정하게+될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1995-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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