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노선 답습… 당분간「유훈통치」계속/대남 적대감 여전… 사회주의 고수 역력

『북한은 김정일이 아니라 여전히 죽은 김일성의 망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당보·군보·청년보」등 북한의 3개 기관지 공동사설로 대체된 95년 북한 신년사를 정밀분석한 한 정부당국자의 잠정적 결론이었다.이번 신년사의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알릴 만한 아무런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같은 논평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사실 1일 상오 「중대방송」으로 발표된 북한의 올 신년사는 형식부터 퍽 이례적이었다.「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및 「노동청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로 예년의 김일성 신년사를 가름했다는 것 자체가 선례가 없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는 대신 북한체제의 핵심 기득권 집단의 집체적 의사를 공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일단 그가 국가주석과 당총비서 등 최고권력직을 승계치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김일성 사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아직도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김정일이 직접 신년사를 낭독하지 않은 것은 권력장악력의 부족이든,아니면 건강상의 이상 때문이든 전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까닭이다.

과거 김일성은 해방 직후 46년 첫 신년사를 발표한 이래 당시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격이었던 66∼7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도 이를 거르지 않았다.전쟁중이던 지난 52·53년에도 북한 인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형식의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신년사의 내용도 지난해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천명한 대내외 노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종전의 김일성노선에 대한 아무런 차별성도 제시하지 않고 김일성의 「유훈」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생전에 결정된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와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을 동시에 강조했다.이는 일단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체제보호형 개방」이라는 김일성노선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즉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당분간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내정 개혁이 없는 최소한의 개방만을 추구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대남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는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수용 등 진부한 주장을 되풀이했다.특히 예의 연방제통일론을 거듭 들고 나오면서 우리 정부당국에 대한 적대감도 계속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같은 북측의 대남 자세는 올해 남북관계의 불길한 전도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적 긴장조성을 위해서 남북대화보다는 대남 비방에 열을 올린 지난해의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신년사는 김정일이 아직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만큼 김정일체제의 정착여부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