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95년 업무계획 마련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민자 발전이 허용된다.그동안 억제해 온 석유화학의 신규 투자도 대폭 자유화되며,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도 상당수가 계획보다 많이 풀리고,해제시기도 앞당겨진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산업정책의 방향을 경쟁촉진과 규제완화에 두되 업종전문화 등 기존의 정책골격은 유지키로 했다.통상마찰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주요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국가이미지 강화를 위해 가칭 「국가이미지 개선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 등 4기의 민자발전소를 지으려던 장기 전력수급 계획도 전면 수정,민자발전소의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민자발전소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따라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민자발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의 신·증설을 제한해 온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지도지침」도 폐지,유화업계의 신·증설을 대폭 자유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90년 석유화학 업종의 투자를 자유화한 뒤 기업들의 신·증설 경쟁으로 공급과잉이 나타나자 92년 「나프타 분해공장 신규투자 억제」등 6개 분야의 지침을 만들어 투자를 억제해 왔다.

내년 1월부터 연필과 크레용 등 26 품목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푸는 등 98년까지 해마다 10%씩 다변화 품목을 해제,98년까지 1백28개로 줄인다는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해제 품목을 매년 20% 내외로 늘리고 승용차 등 대기업 생산제품인 경우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한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단체 수의계약 품목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중소기업의 보호막도 과감히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