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측,조종사 인질 삼아 고지 확보/북핵합의 이행과정 「한국 배제」 우려

미 국무부의 토머스 허바드 부차관보가 28일 미군조종사의 송환을 위해 평양땅을 밟기로 함에 따라 「헬기협상」은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정치회담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미군헬기 불시착이후 송환협상 과정에서 리처드슨 미하원의원과의 접촉을 무위로 돌린데 이어 자신들이 요구한 북­미간 장성급 회담 역시 무산시켰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의 「유감서한」도 받아들이지 않는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26일 뉴욕의 유엔대표부를 통해 『차관보급인사를 보내주면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은 이를 선뜻 받아들인 것이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고위급정치협상」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억류된 홀 준위의 연내 석방은 일단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환지연이 북­미간 관계개선협상이 진행중인 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측도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번 북­미간의 「새 선례」가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악역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즉 북한은 억류조종사의 석방을 미국과의 직접적인 정치협상을 통해 「용서」하고 「해결」해줌으로써 미국에 정치적인 빚을 안겨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은 현재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경수로협상,연락사무소협상등에서 유리한 협상고지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또 「문제해결=북­미정치회담」이라는 「선례」를 남겨줘 한반도의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 한국은 계속 뒷전에 나앉게 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북­미간의 직접적인 정치접촉은 북­미간 관계개선에 한국을 계속 배제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강화시켜 줘 『북­미간 관계개선에 남­북대화의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제네바의 「핵타결정신」을 점점 요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진전과 관련,정부는 개각전 외교·안보팀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측이 허바드의 평양방문사실을 우리측에 알려온데 대해 정부는 『인도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라』며 강력한 제동의지와 함께 불편한 심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는 또 개각전의 외교·안보팀때 미국측이 자주 한­미간의 공식적인 채널을 무시,우리 고위층과 「직거래」해온 것을 이번 기회에 교정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허바드 부차관보가 판문점을 넘기 앞서 우리쪽의 상대인 장재용미주국장을 만나 「송환문제」를 협의하게 한 것도 이같은 의도에서라는 지적이다.미국측은 과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조」를 이유로 전화나 면담을 통해 직접 한승주전장관등과 「거래」를 해왔다.그러나 이번 외교·안보팀은 가급적 「카운터파트」만을 상대하게 해 공식 채널을 복원시키고 대미외교에 있어 약간의 시각교정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허바드 부차관보와의 협상에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미국측이 과연「인도적인 문제」만 협의하고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유민기자>

◎북의 「허바드부차관보 초청」 배경/「쌍무협상」 통해 평화협정체결 시도/연락사무소 조기개설 필요성 부각 속셈도

미국이 북한에 억류중인 헬기조종사 홀 준위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것은 북한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다.이같은 순응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측에 영공침범에 대한 사과서한을 보낸데 이어 미국이 또한번 북한측에 「코가 끼어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정부는 26일 유엔대표부를 통해 「미국의 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북한측의 서한을 접수,이날로 미국무부의 토머스 허바드 동아시아태평양부차관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확정한 것이다.허바드 부차관보의 북한행은 그가 북핵담당대사인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에 이어 국무부내 북한문제를 다루는 제2인자이고 미국의 대북한정책입안의 고위실무자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양에 파견한 미국의 정부관리로서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정부대표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관측통은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북한측은 영공침범이라는 휴전협정위반문제를 유엔정전위가 아니라 미국과의 쌍무적인 직접협상으로 처리함으로써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추진」의 여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번 송환문제협의를 미·북한간의 조기 관계개선및 관계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새해 1월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통신규제철폐,은행계좌개설등 경제제재완화조치의 이행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연락사무소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종사의 신병을 인도해주면서 미국정부대표가 북한이 제시하는 신병인수서에 서명토록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전개에 있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가 북한측의 계산을 알면서도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미정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성탄절전 송환」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위로 그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적인 위신이 크게 실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송환특사파견으로 홀준위의 연말이전 석방이 기대되기는 하나 그들이 관영매체를 통해 『헬기의 간첩행위는 주권을 침해한 용서받지못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섣불리 낙관론을 펴기는 아직 이른 것같다.

북한이 항로이탈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스파이행위라며 미국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것은 설령 조종사를 풀어준다해도 허바드특사로 하여금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신병인수서에 서명하는 조건을 내세울지 모른다.

따라서 홀준위의 송환문제는 의외로 시간을 끌지모르며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북미핵합의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