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화증가율 12∼15%·물가 5.5%내 억제

정부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7% 정도로 낮추면서 통화 증가율은 12∼15% 이내로 억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5% 이내로 묶는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올해보다 낮춰 잡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새 경제팀 출범 후 처음으로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경제장관들은 회의에서 현재의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기 과열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의 경제운영은 안정 쪽에 중점을 둬 경기 상승국면의 장기화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부총리는 24일 취임식에서 『재경원으로 일원화된 재정·금리·통화·환율 등 거시 변수의 연계운용 체제를 구축해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시정책의 한계에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신용 정책은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시 경제지표의 안정적인 운용을 토대로 물가안정 기조를 지키면서 유통혁신과 자율경쟁 체제로,행정지도에 의한 가격관리는 점차 털어내고 예산의 제도와 내용을 재점검,보완하며 과감한 금융 및 세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산업정책은 테크닉만 있었지,비전은 없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통상산업부는 종전의 보호와 지원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촉진으로 가야 하며,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도 『건설·교통 행정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돼 온 정부의 각종 규제 및 그와 관련된 기능을 과감히 없애겠다』며 『건설교통부는 국토나 교통에 관한 장기 구상에 전념하고,일상적인 집행업무는 지방이나 현업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정종석·권혁찬·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