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활동 마쳐

국회는 제171회 임시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22일 운영위등 6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안건을 처리,상임위활동을 마쳤다.

법사위는 재무위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 가운데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세법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앞으로 재무위와 협의해 문제조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박희태위원장및 여야 간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감사원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해 금융자료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과 행형법개정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