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격상·「예산실처리안」 합의/한은독립 쟁점… 오늘 「악수」 나눌듯

20일 가까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진공상태를 가져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마지막 의결절차인 본회의가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22일에 열려 예정보다 하루라도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이 법안의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정경제위는 21일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여야 총무에게 마지막 「공」을 넘겼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낸 4개 수정안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격상은 하루전에 합의한데 이어 이날 2개 쟁점이 추가로 해결됐다.비경제부처의 추가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는 여야 총무 협상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다수당인 민자당으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됐다.이에 따라 유일한 쟁점으로 남은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는 재무위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총무협상에 맡겨졌다.

그러나 한국은행 독립 및 예산실 이관문제등 여야 총무의 소관으로 넘어온 두가지 사안은 민자당의 조급함과 민주당의 느긋함 사이에 끼여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다.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날 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총무회담을 갖자고 민주당 신기하총무와의 접촉을 부단히 시도했다.그러나 민주당 신총무는 이날 하오 늦게까지 협상에서의 매듭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협상이 열릴지 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등 은근히 지연전술을 폈다.이날 광주에 내려가 하오 4시가 넘어서야 국회에 도착한뒤 행정경제위 민주당측 간사인 강철선의원에게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듣고,국회의장실로 가는등 민자당 이총무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민자당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 했다.

이러한 여야의 신경전속에 하오 5시가 지나서야 황락주 국회의장실에서 겨우 이뤄진 총무접촉에서도 서로의 입씨름은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신총무는 양보할 기미를 보였다.대신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최소한 내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할때 이를 반영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는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상 「악수」를 나누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스스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격상시키고 비경제부처의 추가개편 논의약속 등으로 지금 단계에서 얻어낼 것은 다 얻어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거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정도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것이 확실시 된다.이때는 이 법안이 처음의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22일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2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민주당이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박대출기자>